법령 하천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984년
1983년
1982년
4. 서울고법 1982. 6. 10. 선고 80노207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289]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
5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도1013 판결
[공유수면관리법위반][집30(2)형,27;공1982.8.15.(686) 655]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4년
6. 대법원 1974. 10. 8. 선고 74도1301 판결
[병역법위반ㆍ하천법위반][집22(3)형,8;공1974.11.15.(500) 8066] 병역법위반 하천법위반 하천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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